법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23년

1.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2. 1. 선고 2022노144, 2022전노20(병합), 2022보노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1년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7. 22. 선고 2021고합20, 26(병합), 2021전고8(병합), 2021보고9(병합) 판결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강도 폭행 업무방해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